1. 文대통령, 4대강 정책감사 지시…靑 "불법·비리시 상응처리"
비리 적발시 이명박정권 4대강사업 수사 이어질 가능성
다음달 4대강 보 상시 개방 고령보 등 6개보 즉시 개방
국토부 수자원국 환경부로 이관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
- 문재인 대통령 다음 달 4대강 보를 상시 개방 하기로
-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지시-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
- 16개 보 중 녹조 발생 심하고, 수자원 이용 측면 영향 적은 6개보 개방
- 개방 6개보 -> 고령보, 달성보, 창년보, 함안보, 공주보, 죽산보
청와대는 "감사는 개인의 위법,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 확보가 목적"
"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후속처리 할것 "
정책감사의 불법행위나 비리 나타날 경우 후속 처리
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
출처 :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9281293
2. 정우택 '이명박 4대강' 재조사 불쾌… "4대강 사업 모든 걸 뒤집어 엎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"
-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의 4대강 재조사 지시 불쾌
- 22일 오전 CBS라디오 "김현정의 뉴스쇼"와의 인터뷰에서 "4대강 갖고 모든 걸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"라고 함
"4대강 재조사 문제는 4,5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문제" ,"4대강 사업 시행으로 가뭄이나 홍수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 강하다" , "영산강은 그 당시 전남지사였던 박준영 의원께서 오히려 4대강 해야한다고 할 상황" , "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된 측면이 있는지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완해 나간다는 건 모르겠지만 4대강 사업을 갖고 모든 걸 뒤집어 엎듯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"
출처 :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82&aid=0000707776
3. [단독]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
- 사업비 이자 3182억원 가장 많아
- 16개 보 허물면 766억원 절약 가능
- 4~22년 지나면 철거비용 전액 회수
2012년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뒤에도 매년 평균 5051억 추가 비용 투입
4대강 보를 허물면 이 중 매년 766억2천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 추산
27일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김상희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부터 받은 자료 종합내용 4대강 사업 이후 추가로 드는 정부 예산 매년 5051억
1)가장 많은 비용 든 항목 ->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빛에 따른 이자
2013~2015년 사이 연평균 3182억7천만원임
수공 사업 참여 요구한 정부가 전액 부담해옴
2)두번째로 많이 든 항목 -> 4대강 사업구간 유지,관리 비용
2012~2014년 연평균 1345억9천만원이 들음
제방, 치수시설 관리 652억8천만원
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 449억3천만원
16개 보 관리 243억8천만원
준설토의 관리 2010~14년 사이 연평균 350억7천만원
3)기타
4대강 보건설에 따른 주변 농경지 물이차 물빼는 비용 2014~2015년 사이 연평균 132역5천만원
4대강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져 창궐한 녹조 대응비용 2013~2014년 연평균 39억2천만원
특히 농작물피해,녹조따른 수돗물 정수 비용 증가, 수상활동 감소 비용 집계 안됨
더욱이!! 아직 계산 못한 수질 악화, 생태계 파과에 따른 환경 비용 말할 수 없이 큼
출처 : 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662119.html
4. 4대강 유지비용보다 허무는 비용이 더 싸다
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을 크게 하면 크게 한 만큼 물이 깨끗해진다고 주장 -> 낙동강의 물그릇을 11배 키움.
4조원을 더 들여 하수처리장을 지어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지표인 BOD(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) 배출량을 95% 줄였다고 함.그러나 녹조가 창궐, 강에서 물고기들이 썩어 떼죽음을 당함, 어민들은 실업상태에 빠짐.
결과는 녹조물을 마시면 죽습니다. ㅡㅡ;
4대강 녹조는?
4대강 녹조는 남조류에 의한 것.
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을 분비함.
세계 보건기구 음용수의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1ppb (무게 비 10억 분의 1) 이하.
물고기들은 이의 1/10 수준에서도 피해를 입음.
2015년 8월에 4대강에서 조사 -> 기준치의 수백 배
금강(고마나루)에서 310ppb,
낙동강(달성)에서 434ppb,
영산강(영산)에서 196ppb
마이크로시스틴 -> 간세포 파괴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고 암 발생도 촉진함.
마이크로시스틴을 수중 생물 섭취하였음.
이 물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에 축적됨.
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먹으면 만성 피해 일으킴.
많은 나라에서는 남조류 녹조가 번성한 물은 아예 상수원수로 부적합 판정함
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함.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하게 함.
출처 : 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520210404086
5. 지지율로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명박 정부
#4대강 #이명박4대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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